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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예치 의무·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애견카페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을 명령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는 2022년 3월19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달 21일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계약에 따른 장소선정 지원 및 개점 지원 등 제반 혜택 제공 명목의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자사 사내이사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위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이후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청구 요청을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받았지만 가맹금을 가맹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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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제이와이드코리아의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500만 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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