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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는 1일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
구는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각종 의견수렴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20일 행정고시를 시행하고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로 인해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가 영업시간의 제한 없이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구의 이번 조치는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전국적인 규제 개선의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 장보기와 해외 직배송 등 유통산업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마트에 대한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는 중소유통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유통·소비자·대형마트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안건을 검토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유통업계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중요시하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근로자의 근로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서초구는 노사 간의 협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 분야 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다른 지자체들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동대문구·의정부·부산 등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번 규제 완화도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1시간의 영업제한 시간을 남겨둔 만큼 정부와 국회를 통해 전국적인 규제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서초구는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시행하면서 중소슈퍼마켓과 대형마트 간 협약을 체결해 ‘서초형 상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의 품질 좋고 가격 경쟁력 있는 상품을 중소유통에 공급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중소유통·대형마트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더불어 골목경제 살리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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