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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주문을 허용키로 하는 법안이 재발의돼 국내 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규제가 오래 막힌 탓에 인력 등 중복투자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초였던 2020년에는 관련 법이 발의됐으나 규제 완화를 둘러싼 이견, 임기 말 심화한 여야 정쟁으로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정부는 규제 완화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말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이해단체들과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을 맺고 제도 개선책을 내놨으나 법 개정이 무산되며 중단됐다.
업계의 또 다른 화두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업계 또 다른 화두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해 대구시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 △서울 동대문구·서초구 △부산시 △의정부시 등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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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 서초구는 1일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축소했다.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가 영업시간의 제한 없이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대형마트 규제 논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이유였는데 온라인 유통산업이 확대되면서 대형마트 보다는 이커머스의 영향력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같은 잣대로 마트만 온라인 배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제라도 관련 법이 발의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서울 서초구의 영업시간 제한 축소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요 대형마트 3사 중 이마트만 새벽배송을 운영 중이지만, 지금까지 마트에서 새벽배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이미 김포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새벽배송을 운영 중에 있다. 이마트 양재점을 통해 새벽배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물류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 우려도 나온다.
이랜드 킴스클럽도 이미 오아시스마켓을 통한 새벽배송을 운영 중이다. 킴스클럽 역시 당장 물류체계에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여러 규제 때문에 아예 새벽배송을 지난해 4월 중단했다. 롯데마트 새벽배송을 위해 서초점을 물류센터로 구축하기에는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또 홈플러스의 경우 서초구에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번 규제 철폐와 관련한 직접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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