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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종결… 의결서 전문 첫 공개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김여사 문자 메시지 논란 확산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09 15:34:40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권익위가 출범 이래 신고 사건과 관련해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많은 국민이 권익위 업무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친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점을 청탁금지법이 합헌인 이유 중 하나로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신고자와 피신고자 조사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 피신고자 대면 소환 등의 조사 권한이 없다다만 법령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이해 관계자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면서도 “4월 총선을 앞두고 권익위에 접수된 사건 중 정치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결론이든 선거 전에 이뤄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을 것”이라며 선거 개입·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결정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부패 정책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당정 갈등 국면에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5건 원문이 8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한 후보와 경쟁 당권주자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공방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친윤 인사들은 한 후보가 명확히 사과 의향을 밝힌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 후보 측은 사실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실의 당무개입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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