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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조기대선’ 시발점으로 벼르는 ‘대통령 탄핵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자 야당은 고발을 예고하는 등 여야는 치열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 19일에는 채 상병 사건 특검법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청문회가 진행된다.
법사위가 채택한 19일 청문회 증인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다. 26일 청문회 채택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됐고 임 전 사단장 구명의혹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두 청문회 모두 출석 통보를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정은 ‘탄핵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해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 발의 필요(헌법 65조2항)’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 발동(국회법 130조1항)’ 등의 조항이 근거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12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야권 의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간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김승원·전현희·장경태·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로 몰려갔다. 앞서 법사위 행정실 측의 서류송달 시도는 대통령실에 의해 두 차례 무산된 바 있었다.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치고서 야권 의원들의 대통령실 청사 진입을 막았다.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명박산성’에 빗대 “윤석열산성이냐”고 따지거나 “누구 지시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나”라고 고성을 질렀다. 양측 대치는 30분 이상 이어지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급기야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나와 “(탄핵청문회는) 합법적 절차가 아니다”며 공식적으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권 의원들은 대통령실 안내실에 출석요구서를 두고 나오는 우회방식으로 응수했다. 의원들이 서류를 놓고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요구서를 다시 들고 나와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 위에 슬며시 내려놓고 급히 떠났다.
야권 의원들은 “접수가 끝난 서류를 땅바닥에 패대기친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출석요구서를 그냥 둔 채 자리를 떴다. 이후 장 의원은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버린 대통령실 관계자를 청문회에 세우는 방법을 포함해 고발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이 증인들을 청문회에 강제로 출석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증감법에 의하면 △증인 출석의무 △불출석 시 동행명령 △국회모욕죄 고발은 국회 안건심의 또는 국정조사·국정감사로만 국한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뺀 나머지 증인들과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간사 등 일부가 참여해 의사진행 발언으로 청문회 부당성을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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