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크며, 이는 매우 신빙성 있게 제기되는 우려라고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실행할 방법들이 다각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도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을 철수시키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제이 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바뀐 조건·기준에 부합하는 군사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근래 미국 내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 변화 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조건과 기준이 달라졌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 주둔 논리와 맞물려 복잡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이 자주국방과 주권 회복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인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 충족됐다며 지금 당장에라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장관은 ‘미국보다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게 전투 수행과 승리에 더 유리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가 작전에 더 효율적”이라고도 했다.
물론 당초 제기됐던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완성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다. 미군 측은 물론 우리 군 일각에서마저 여건 미성숙 및 주한미군 주둔 축소나 철수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시기상조임을 제기하는 주장을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다. 북한의 군사 능력 발전부터 지속 지원, 전력 방호, 전쟁 지속 능력, 상호 운용성, 전작권 전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실 현재 한반도 안보 환경은 복합적인 위기 요인들로 인해 거대한 전환기와 중대한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날로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능력을 배경 삼아 대남 공세를 강화하면서 남북 관계 자체를 사실상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핵심축인 확장억제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과 연합훈련 축소 압박, 여기에 전작권 전환 문제까지 복잡하게 맞물리며 안보 정세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은 이러한 확장억제의 틈새를 파고드는 핵심 변수다. 특히 최근 대(對)러 군사협력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병력 파병은 외교·군사적 활로를 다변화해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의 궁극적 지향점은 한미동맹의 물리적 약화가 아닌 동맹 내 균열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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