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드러나며 파장이 커진 가운데, 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단추를 스티커로 가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부정행위는 공정한 시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이 입고 온 옷의 단추를 스티커로 가리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 시작 전에는 수험생이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해 외관을 확인하고, 소매와 옷깃, 단추 등도 점검한다. 아날로그 시계 등 소지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한다.
모든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끈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돌려준다. 가방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 가방도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보관하도록 한다. 점심시간 이후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 과정에서도 전수 점검을 다시 실시하며,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착용 상태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 인력도 8400여명 추가 배치한다. 기존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7만5000여명의 감독관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스마트기기 점검과 미제출 휴대전화 확인,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을 맡는다.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스마트기기 탐색도 진행한다. 다만 금속탐지기는 금속 성분이 적거나 없는 물체는 탐지가 어려워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골전도 이어폰 등에는 대응하기 어려워 육안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게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도 협력해 시험지를 촬영한 뒤 인공지능(AI)으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후 조사나 수사 요청 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부정행위 대응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심 사례는 교육청 등 시험본부 전문 인력이 확인하도록 했다.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는 부당한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
시험 이후에도 교육부 누리집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심 사례는 성적 사후 분석과 AI 서비스 접속 기록,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수험생은 입학 취소와 퇴학 조치하고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정행위 유도와 허위정보 유포, 관련 스마트기기의 판매·구매에 대해서도 고발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다.
부정행위자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을 넘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 총리는 "시험 당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해달라"며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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