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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사건으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매년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400건 가까이 일어나지만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843건에 이른다. 인명 피해는 총 387명으로 이중 32명이 사망했다.
숙박시설 화재는 2019년 365건‧2020년 344건‧2021년 375건‧2022년 382건‧2023년 377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2019년 123명이 발생한 후 2020년에는 63명으로 감소했고, 2022년 다시 80명으로 늘었으나 2023년에는 59명이었다.
숙박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텔에서의 화재가 전체 35%가량인 645건이었다. 이어 펜션이 328건·호텔이 273건이었다.
화재 원인으론 전기적 요인이 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654건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가 232건을 차지했다. 방화는 53건·방화 의심은 6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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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서 화재가 계속돼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낳는 것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허술한 때문으로 파악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를 본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018년 1월 방화로 인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한 서울 종로 여관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탓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컸다. 같은 해 11월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때도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재 감지 후 물을 자동으로 분사해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화재 규모를 줄이며 대피 시간을 확보해준다. 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 확산을 막은 사례는 많다.
23일 오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아파트의 실내 에어컨에서 불이 났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초기에 진압이 됐다.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대형 쇼핑 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도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가동되면서 15분 만에 진화가 됐다.
화재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안전 장치인 스프링클러는 1981년 11층 이상 숙박시설의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다.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숙박시설 전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고, 2018년에는 6층 이상 숙박시설의 전 층에 설치하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2022년부터는 층수와 관계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건물이 많아 과거에 건축된 숙박시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전국에서 영업 중인 숙박시설 약 3만개 중 2만8000개가량은 10층 이하의 건물로 추정된다. 5층 이하로 범위를 좁혀도 약 2만3000개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도 9층으로, 2003년 준공돼 관련 법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았기에 피해가 컸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숙박업소에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을 소급 적용하고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2019년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피난 약자’가 있는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고의 재발방지책으로 낡은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해당 시설 관계자들이 2027년 12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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