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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이 회장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원별 등급에 따라 피라미드 구조로 조직화되고 신규회원의 지속적인 가입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다단계 사건의 경우 최초 선수금 납입 당시에는 금전적 위험만 부담한다고 해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타인에게 그 위험을 증가시키고 그 이상의 이익을 얻어 일종의 가해자가 돼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금전거래는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확인된 거래액만 약 1조2000억 원에 달한다”며 “현재 공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 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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