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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김문수 노동부장관 청문회와 관련해 한·일병합 시기 ‘국적 논란’으로 선동하더니 그 효과가 미미하자 이제는 북한의 ‘2국가’ 주장을 그대로 설파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우선 국적 논란의 진실을 살펴보자. 당시 우리 국적이 한국이었다고 우기는 건 해외로 나가려는 조선인은 ‘일본 외무성’에 여권을 신청했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 올바른 역사 인식은 정신 승리를 위해 왜곡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다.
이번엔 ‘2국가’ 논란이다. 북한 지역 수복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임에도 마치 북의 지령을 받은 듯 갑작스레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들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9월19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전남평화회의’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통일을 하지 말자”면서 “통일을 꼭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주장해 반평생 적화 통일을 주장하던 자신의 입장에서 180도 태도를 바꿨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김일성 주체사상파(주사파)’의 대표 격인 임종석은 1989년 임수경의 불법 입북을 획책했던 인물로 2015년 총선 출마 당시에도 ‘서울시 은평 을(乙)을 (적화) 통일의 전진기지로 만들자’고 주장했으며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후 2019년 그 직을 그만두면서도 ‘앞으로 (주사파의 세계관에서)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러던 그가 뜬금없이 ‘통일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사이비종교의 교주와도 같은 주사파들의 신(神) 김일성의 대를 이은 김정은이 작년 12월 ‘통일 폐기 선언’을 하고 올해 4월에는 ‘대한민국은 제1 적대국’이라고 하자 이를 아주 성실히 따르는 것이다. 사실 그들에게도 딱 하나 배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일사불란한 명령 이행 시스템’이다. 행사에 동참한 전직 대통령 문재인도 ‘우리 정부의 흡수통일 의지가 전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 장소만 공개 안 되었다면 마치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행사’로 착각할 수도 있는 언행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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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은 23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가며 협력하자는 것이 어려운 얘기인가”라고 주장했다. 과연 6·25 남침 전쟁 도발, 1.21 청와대 습격,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공격 등에 이어 핵무기 개발·탄도미사일·드론·오물풍선 등으로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이 평화롭게 오가며 협력할 대상이 되기는 할까. 임종석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의 머릿속에는 김일성 일가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심’ 외에 무엇이 들어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은 4월8일 “한국 괴뢰 족속들을 가장 위험한 제1의 적대국가·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평정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를 위한 천만 지당한 조치”라면서 “동족이라며 공화국 정권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대화나 협력은 필요 없고 적대국으로 규정하여 언제든 괴멸시킬 수 있는 합법성을 갖게 됐다”고 공표한 바 있다. 허구한 날 ‘우리 민족’을 외치던 북한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첫째, 우리 ‘헌법의 무력화’가 목적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제3조)’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4조)’를 부정함으로서 강점하고 있는 북한 지역을 공식 영토화 한다.
둘째, 일각에서 핵무기 보유를 공언하면서 차기 美 행정부와의 협상력을 놓이기 위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는 극심한 기아·재해 및 경제 악화 로 인한 북한 집권층과 국내 종북 세력이 느끼는 ‘체제붕괴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셋째, 가공된 전쟁 위기 상황을 퍼뜨려 북한 주민들에게는 일본제국처럼 옥쇄를 강요하는 한편, 모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을 선동함으로써 반대급부로 그들의 ‘민족 행방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교묘하고 악의적 술수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북한지역은 우리의 영토이며 공산당 세력에게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다시 말해 북한 땅을 강점하고 있는 반도(叛徒) 세력에 불과한 김정은 예하 공산당 세력과 대한민국에 있는 추종자들만이 제거하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감성적 차원이 아닌 보다 현실적 시각에서 북한의 땅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그곳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들이다. 사실 푸틴이 ‘억압받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해방’시킨다며 전쟁을 일으켰으나 그 이면에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내 막대하게 매장된 지하자원이 있다.
물론 북한이 체제 붕괴라는 궁지에 몰리면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급변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지켜보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북한 정체성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 방안 역시 고민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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