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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응급실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례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의료행위 중 폭행을 당한 사례는 2021년 585건에서 2022년 602건‧2023년70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60건이 발생했다.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병원‧의료진‧환자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긴 대기시간‧붐비는 응급실‧안전시설 미비 등은 병원 요인이다. 불친절한 의료‧미숙한 설명 등은 의료진 요인이다. 또한 음주상태‧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환자가 불만이나 공격성을 의료진에게 표출하는 것은 환자 요인이다.
지난해 발생한 707건 중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했으며 폭행 220건‧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위력 행사 1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 건수는 폭언 243건‧폭행 82건‧협박 21건‧기물 파손 9건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의료 행위 방해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또한 법 제6조는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지만 폭력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진료 거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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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내 폭력 사건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 환경 안전을 위한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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