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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퍼스트’로 대변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동안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 국익 최우선 외교·안보 정책을 폈다. 2기도 이 같은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데일리는 트럼프 2기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미칠 외교·안보 주요 이슈를 전문가들과 살펴봤다.
7일 외교·안보가에 따르면 5일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꺾고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 장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재집권 시 전망된 ‘트럼프 리스크’로 꼽혔던 안보 불확실성은 현실화했다. 스카이데일리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동맹국인 한국은 ‘방위비 분담 증액 협상 가능성·주한미군 철수론·자체 핵무장론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한·미·일 안보 협력’ 2기에도 큰 틀 유지할 것
김주형 안보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미일 공조 및 인도·태평양(인·태) 전략 등 한미동맹의 기본 틀은 큰 변함없이 유지되리라 예측했다. 그는 “북한의 유럽 파병으로 말미암은 북러 관계 강화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트럼프 2기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 중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게 포진했다”고 밝혔다. 현안인 ‘주한미국 철수론’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 등에 대해 “얼마만큼 현실화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도 “방위비 증액 분담 압박은 한일 간 동시 대응해 미국에 양보하지 않게끔 양국이 동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체 핵무장론 고개 들어’ 한미동맹 약화 우려 대비해야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 약화가 전망되는 만큼 강화하는 북한 핵 위력에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 국민의 동맹국 방어 의지가 약화하고 인·태 지역 및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군사력 집중이 축소할 것”이라며 “동북아와 인·태 지역에서 미국 군사적 역할이 현저하게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가진 중국·북한·러시아를 동시 대응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 여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며 “한미동맹 하의 확장억제를 자체 핵무장으로 이끄는 외교·안보적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러·우 전쟁·북 도발 리스크 ‘전략적 협력’ 통한 외교전의 시간
북한과 러시아 움직임에 따라 ‘살상 무기 지원’ 기류도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리며 변화 조짐을 보인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미국 리더십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우리 주도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미국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을 고려해 전방위적인 외교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두 실장은 “특히 북한군 파병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부각해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나토·유럽연합과 정보 공유 등 ‘전략적 협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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