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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예산이 미국의 0.8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주 개발을 국책연구소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9일 우주항공산업 전문가인 곽신웅 국민대 교수에게 의뢰해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줗아공산업 협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곽신웅 교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체 및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수준도 미국·일본·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우주 예산은 695억 달러·중국은 161억 달러·러시아는 37억 달러·일본은 31억 달러인데 비해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에 그쳤다. 미국과 비교하면 0.86% 수준이다.
GDP 대비 우주예산의 비중도 우리나라는 0.033%로 주요국(미국 0.278%·러시아 0.147%·일본 0.095%·중국 0.088%)과의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예산 확충도 시급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주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모든 영역을 따라하기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우주 역량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곽 교수는 우주산업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장비·위성통신 서비스 등 위성통신 산업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우주예산 확충 △민간 중심 우주 개발 △정부 보유 우주정보 민간 개방 △지원제도 강화 등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2027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최소한 연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우주 강대국과의 예산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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