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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 집단”이라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어 우려가 크다. 공상적 사회주의자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의 기업관과 유사하다. 프루동의 유명한 저서로 ‘재산이란 무엇인가(1840)’가 있다. 그는 여기서 ‘재산은 도적질한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그는 대규모의 자본주의적 재산을 혐오했다.
프루동은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상호부조로 인간관계를 다스릴 것을 제창하면서 그 기초로 협동조합 노동은행 노동단체 등을 강조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업법의 주장과 유사하다. 사회연대경제기업법에서는 육성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사회연대기업들에게 임금을 5년 간 지원하고 정부 관련 단체가 판매처를 제공하고 금융도 제공하는 등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사회연대기업들이 활성화될 경우 자생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도태되어 경제의 자생력이 하락하고 자본주의적 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커지게 될 전망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다. 투자하는 공장이 가동되어 생산될 상품이 미래에 잘 팔릴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은 투자를 결정하고 인력을 고용해 기업을 영위한다. 이를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기업가의 ‘동물적 근성’이라고 하고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기업가정신’이라고 명명했다. 이 정신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수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활동의 결과 성공한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착취에 의해 성장한 결과로 본다니 정말로 기가 막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독과점을 단속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잘못이 있을 경우에 기업이 부담하기 힘들 정도의 과도한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한다면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867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8.5%로 역대 최고였다. 8월에 늘어난 임금근로자(11만3000명)의 91%인 10만3000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특히 2026년 9월 기준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 7천 명 감소하며 4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청년들은 대기업 취업 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공정거래위원장의 위험한 대기업관은 결국 청년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게 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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