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상호 간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관련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2기 취임이 임박하며 RDP-A 체결과 K방산에 득·실을 따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군인공제회C&C에서 워랩·글로벌국방연구포럼 공동 주관으로 열린 미국 RDP-A협정 ‘미국과 RDP-A(국방상호조달)협정’을 주제로 방산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찬성에는 박태준 HD현대중공업 비상계획관(예비역 육군 대령·방위산업학 박사)이, 반대에는 송방원 우리방산연구회장(예비역 육군 대령·기술경영공학 박사)이 각각 나섰다. 사회는 천종웅 광운대학교 국방AI로봇융합학과 겸임교수가 맡았다.
박 계획관은 현역 시절 미국 국방획득대학 FMS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미국 군수무관단 근무하며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깊은 이론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미국의 RDP와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을 발간한 RDP-A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송 회장도 육군본부 전력개발단을 시작으로 방위사업청 개청 시부터 17년간 근무했다. 국방기술품질원·합동상호운용성센터·주미한국대사관 등을 전역한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가이다.
RDP-A는 미국·동맹국 간 방위산업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정부 간 협정이다. RDP-A 체결 시 미국산 우선 구매법에 따라 가격 페널티 적용이 면제되고, 화학전 방호 장비 및 특수 금속 관련 품의 미국산 구매 의무가 면제되며, 관세 등 세금 부과가 면제되는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은 1963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세계 28개국과 RDP-A를 체결했으며 우리와 방산 협력이 언급되는 일본과도 2016년 맺었다.
세계 방산 15개 국가 중 미국 주요 RDP-A를 체결하지 않은 우방국 중 한국이 유일한 상황으로 국내 방산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K방산 전폭 지원에 나선 윤석열정부는 RDP-A 체결에 발벗고 나섰다.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RDP-A 체결 논의를 시작할 것을 알린 후 범정부 TF 등에서 상당 부분 논의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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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교수는 “한국 정부는 비교적 1980년 말부터 방산 분야의 FTA(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는 RDP-A 협정을 논의해 왔다”며 “협정이 체결 될 경우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BAA)을 면제받아 미국 제품이 아닐 경우 50% 비용을 부과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트럼프행정부 2기 집권과 함께 자국 물자 우선 구매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기조의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중심 방산 공급망 추진 시 RDP-A 체결이 되레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찬반 논란이 불거진 부분이다.
찬성 측은 한국 방산기업들이 막대한 미국 방산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과 RDP-A가 꼭 체결되어야 하며 RDP-A체결로 미국과 방산 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대 측은 RDP-A가 체결된다고 해서 방산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국내 방산시장이 미국 방산업체에 잠식당할 것을 우려한다.
RDP-A ‘찬성 측’인 박 계획관은 △RDP-A는 국가 간 협약이라 강제성이 있지만 부작용 발생 시 언제든 종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으며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라 FTA와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 기존 체결 국가를 봤을 때 RDP-A 체결만으로 방산 수출 급증 혹은 방산시장 잠식 상황 등이 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RDP-A 체결이 시급하다고 봤다. 박 계획관은 “방산 수출 4위로 도약을 위해서 첨단 무기체계 위주 수출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에 첫걸음이 RDP-A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반해 RDP-A 반대 측의 송 회장은 RDP-A체결이 장밋빛 환상을 지닌 것은 맞지만 방산 산업에서 절대적 열위에 놓인 우리나라에는 결국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0년대부터 RDP-A 체결이 논의 됐음에도 결국 이뤄지지 않은 점이 기술 열위의 국내 방산업 보호였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K방산 또한 현 정부 들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잠시 호황을 맞았으나 세계 시장점유율·순위는 2022년을 기점으로 하락추세인 것에 주목했다.무분별한 시장 개방은 되레 미국 시장에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기업들이 연 500조 원 미군 군수물자 조달 시장에 참가하고 연간 2000개에 달하는 미군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국내기업은 20년 전 미국이 만들어놓은 무기를 국내업체가 국내기술로 만들고 있는 게 실상”이라며 “현재도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전차 장갑차 변속기는 외국에서는 FA50의 엔진은 미국산으로 핵심 기술은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송 회장은 “이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공동 공동개발 혹은 경쟁도 어려울 것이며 해외 선진기술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방산 지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K방산의 장점인 가성비와 또한 미국산 무기에 밀려 상대우위마저 사라질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계획관은 “현재 28개 RDP-A 체결국은 ‘조달’에 방점이 찍혀있지, 연구개발을 오픈하지 않았으며 국내도 조달에만 분야를 제한 할 것”이라면서도“사실 미국과 공동개발을 적극 진행 본 적 없고 그 결과 중저가 위주의 최첨단 고부가가치 무기체계를 국산화하지 못한 만큼 미국과 협력해 이 같은 기술을 하나둘 모아 선진 방산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들은 송 회장은 “RDP-A가 우리 기업이 미군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RDP-A 혜택은 전체 500조 시장 중 2조 원이 채 안 되며 이마저도 28개국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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