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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산 및 2선 후퇴 후 권력 공백을 맞은 정치권이 혼돈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공세 앞에 ‘내란 혐의’로 입건됐다. ‘셀프 소통령’ 논란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 공세에 직면했다. 여당 중진들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힘을 실었지만 추 원내대표는 사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속한 질서 회복 촉구 목소리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9일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내란·군형법상 반란·직권남용 등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출국 금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요건에 맞으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과 별개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해야 한다”며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9일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법을 처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을 일반특검·상설특검으로 나눠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10일, 일반특검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셀프 국정 대행’ 논란의 한 대표는 야당 총공세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 본청 자당 원내대표실에서 계엄 사태 수습책 논의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3선 이상 의원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자신의 영향력 과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한 대표·한덕수 국무총리 ‘국정 공동 운영’과 관련해 구체적 로드맵 설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혔다. TF는 △정국 안정 △국정 안정 지원 △법령 지원 등 세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국 안정 TF는 계엄 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방안과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선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헌법 위에 있다 여기는 (한 대표) 태도가 윤석열과 붕어빵”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SNS에서 “소통령 행세 하고 싶어 안달 난 자는 보기 더 딱하다”고 했다.
비한계는 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4선 이상 중진들은 계엄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한 추 원내대표를 재추대하기로 합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 대표를 설득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9일 오전까지도 사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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