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공수처 요청 36일 만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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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 통보… 이후 자료 보관 여부 현장 확인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5 14:40:35

▲ 지난해 12월3일 저녁 윤석열 대토영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에 계엄 사태와 관련된 자료 보존을 요청한 지 36일 만에 폐기 금지가 결정됐다.

15일 국가기록원은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관의 기록물을 폐기하지 않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12월10일 폐기 금지를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항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공공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같은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통보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공군·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 20곳이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에 해당하며 폐기 금지 기간에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간 지속된다.

다만 국가기록원이 공수처의 요청 한 달 이후 폐기 금지 조치를 결정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공기록물법에서 헌법기관의 경우 폐기 금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며 “이번 대상 기관에 국회사무처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이 있어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래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점검하고 통보 이후 기록물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필요시 현장에 방문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계엄 # 국가기록원 # 기록물 폐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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