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이 임차인에게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국토부 주관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금액(청년 5000만 원·청년외 6000만 원·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종복 군수는 “전세 사기·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많은 분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길 바라며 임차인 보호와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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