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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함 이어 나흘 만에 캐나다 순양함도 '대만해협' 통과
'항행의 자유'로 패권 확인… 국무부 홈피 '대만독립 반대' 삭제
中, 고수위 발언 대신 "잘못된 신호 발신 중단할 것" 촉구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8 07:50:42
 
▲ 16일 대만해협을 캐나다 해군 호위함이 지나갔다. 미국 군함이 이곳을 통과한 지 나흘 만이다. 이른바 '항행의 자유'는 2차 세계대전 이래 미국에 의한 제해권(制海權) 즉 미 패권을 상징한다. 전임자 조 바이든과 차별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북아 전략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6일 캐나다 순양함 HMCS 오타와함이 대만해협을 지나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 군함의 통과가 이뤄진 지 나흘 만이다. 이날 연합보·자유시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캐나다가 다시 구체적 행동으로 대만해협의 자유·평화·개방을 수호하고 대만해협이 국제 수역이라는 굳건한 입장을 보였다"며 "캐나다가 2022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래 여섯 차례 군함을 보내 대만해협을 항행했다"고 설명했다.
 
10∼12일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 USS 랄프존슨호와 패스파인더급 측량선 USNS 바우디치호가 대만해협을 남북으로 오갔다. 당시 대만해협과 동중국해·태평양을 담당한 중국군 동부전구에선 해군·공군 병력을 조직해 미 군함 통행의 전 과정을 감시하며 대응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독립 세력'를 향한 잘못된 신호 발신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특유의 고수위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대만독립 반대' 문구가 사라졌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의 '대만관계에 관한 팩트시트' 자료 업데이트 후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문구가 보이지 않으며, 대만이 미 국방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 등에 협력하고 있다는 게 추가됐다. 아울러 "적절한 국제기구의 가입 등 대만의 유의미한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중국과 대만) 현 상태의 일방적 변경에 반대한다. 양안의 입장 차이가 강제성 없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하며 양안 주민 모두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미 역대 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견지해 왔는데 이 기조의 뼈대 부분인 문구가 일부 제거된 것이 트럼프2기의 대만 지지 의사로 읽히고 있다. 앞서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만난 한·미·일 외무장관도 공동성명으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에 지지를 표했다. 
 
대만 외교부는 미 국무부의 자료 수정과 관련해 "미국·대만 관계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지지 표명을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다. 미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2022년 바이든정부 국무부에서 대만독립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가 한 달 뒤 되살린 사실을 로이터통신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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