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셀프 임금 인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문 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월급을 3%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헌재는 18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헌법재판소규칙 제480호’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월급은 각각 1312만1100원과 929만350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기존 소장 월급 1273만8900원, 재판관 월급 902만2800원에서 3% 오른 것이다. 이번 조정은 1월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5181호)’ 개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헌재 측의 입장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헌재의 월급 ‘자가발전’은 시기가 한참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규칙 개정은 긴 시간 매일같이 헌재 앞에서 밤새 헌재의 정의를 부르짖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21일째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정우성 첫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 15일 개봉
2023-08-13
- 이정재·정우성 회사 ‘1050억’에 팔렸다…컴투스가 인수
2021-12-23
- [특징주] 버킷스튜디오, ‘오징어게임’ 관련주 부각에 급등
2021-09-24
-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이정재 아닌 정우성이 합류
2020-12-21
- 판타지오 떠난 염정아, 정우성과 한식구 된다
2017-02-14
[관련 기사]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관련 기사]
- 최태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인정 안 했다
2025-10-16
- 최태원 회장 “차별화된 AI 경쟁력 만들어야”
2025-08-21
- SK그룹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 회복”
2025-06-15
- 최태원 “곧 다가올 AI 대확장 기회”
2024-11-03
[관련 기사]
- 월드컵 특수 예전 같지 않아도… 식품·주류업계 응원 마케팅 시동
2026-05-28
- 손흥민에 패한 메시 심판실 난입설... 소문의 진실은?
2026-02-24
- 손흥민 vs 메시... 22일 MLS 개막전서 격돌
2026-02-19
- 파리바게뜨, 식품업계 최초 美 ‘LAFC’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2025-12-30
- 손흥민, MLS 데뷔 6경기 만에 첫 해트트릭
2025-09-19
- [최창영의 청년문화 돌아보기] 손흥민, 미국식 영웅서사의 막이 오르다
2025-09-01
[관련 기사]
- 사이몬 이국노 대표,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2015-12-27
특히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함에 따라 소급 입법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재판관들은 1·2월에 수령한 봉급과의 차액 만큼 새롭게 돈을 받게 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17
좋아요3
감동이에요2
화나요93
슬퍼요1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