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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설계사 정착지원금을 모니터링하고 부당승환을 엄벌하기로 했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의 초기 안착을 돕기 위한 제도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실적 압박을 유발해 부당한 영업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정착지원금을 받았지만 실적이 부진하면 지원금이 환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품 제공이나 허위 계약 작성 등 불법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재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장은 21일 “신계약 체결 6개월 내에 유사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서 기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승환에 해당한다. 이때 두 계약에 대한 비교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부당승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동재 팀장은 또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는 실적을 맞추기 위해 부당승환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설계사 정착지원금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겠습니다’를 발표하면서 2025년 1분기 동안 GA업계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 원으로 직전 분기(838억 원)보다 165억 원(19.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착지원금 공시 제도가 도입된 초기인 2024년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지급액이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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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계사 수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들의 지급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형 GA의 정착지원금 지급액은 2024년 4분기 805억 원에서 2025년 1분기 980억 원으로 무려 175억 원이나 급증했다. 설계사 유치를 위한 경쟁이 다시금 불붙으며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당승환 의심 계약건수가 많은 GA들을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정착지원금의 지급 수준과 주요 리스크 지표(선지급률, 미환수율, 설계사 정착률 등)에 대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우려가 제기된 GA 3개사에 대해서는 지난 5~6월 중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3년 6월~2025년 6월) 7개 대형 GA에서 408명의 설계사가 총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 3583건이 부당하게 해지됐다. 특히 설계사들은 자신이 직접 모집한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유사한 보장을 담은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기존계약과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제97조)에 해당된다.
부당승환은 특히 설계사의 GA 이직 직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 2984건 중 1286건(43.1%)이 이직 후 180일 이내에 체결됐다. 이직 1년 이내 체결 비율은 64.3%, 2년 이내는 90.4%에 달한다. 이동재 팀장은 “승환의 목적이 고객 니즈보다는 설계사의 실적 달성에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으로 간주하고 GA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앞으로는 개인 차원의 제재를 넘어 GA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인다. 부당승환이 확인된 GA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이 가능하고 과태료 역시 부당승환 1건당 최대 1천만 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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