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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여러 보험상품을 추천하면서도 어떤 상품의 판매수수료가 높은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 고객도 설계사가 특정 상품을 추천한 이유나 판매수수료가 추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려웠다.
다음 달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는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할 때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까지 함께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는 설계사의 추천 배경을 더욱 투명하게 확인하고 여러 보험상품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전속 설계사 조직에만 적용하던 ‘1200%룰’을 GA까지 확대하고 대형 GA의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이번 제도는 판매수수료 체계를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판매수수료 비교공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GA 규제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정보도 늘렸다. 내년 1월에는 판매수수료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달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한다. 이 규제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한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이 규제를 적용했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규제 사각지대에서 과도한 선지급 경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과열 경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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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대형 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한층 강화한다.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기존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에 더해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까지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를 통해 각 상품의 수수료 수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를 유사 상품 평균 대비 수준에 따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구분해 표시한다. 추천 상품에는 수수료 순위도 함께 표시하며 1순위가 가장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추천 가능한 보험회사 목록을 확인한 뒤 원하는 보험사가 빠져 있으면 해당 회사 상품도 함께 설명해 달라고 설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 GA협회는 올해 말까지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제도 해석과 위규 사례 접수, 시장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아울러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도 시행한다. 판매수수료를 초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불완전판매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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