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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여파로 우리 군 상비병력이 45만 명대로 추락하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통합되는 등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꼽히는 50만 명 선이 이미 2년 전 무너진 데 이어, 현재는 그보다 5만여 명이 더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병력 자원 급감 속에 ‘선택적 모병제’까지 추진하면 상비병력이 2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비병력은 2019년 56만3000명에서 올해 7월 1일 기준 45만 명으로, 6년 새 11만3000명 줄었다. 육군 병력은 같은 기간 42만9000명에서 32만4000명으로, 특히 병사는 30만3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률을 2019년 69.8%에서 올해 86.7%로 높였지만, 입영 인원 자체가 급감하면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올해 6월까지 현역병 입영자는 10만1000여 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24만 9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간부 충원 상황도 악화했다. 간부 선발률은 2019년 94.1%에서 지난해 64.9%로 떨어졌고, 부사관 선발률은 50% 초반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장기복무 인원 확보와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병력 감소는 곧 부대 구조 개편으로 이어졌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줄었으며, 강원도·경기 북부 전투부대와 동원사단이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의 육군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된다. 해체된 부대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하게 돼 방어 구역이 넓어지고, 이에 따른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을 지목했다. 상비병력 유지를 위해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와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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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모병제’에 반대 의견을 낸 한 안보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 50만 명이라는 상비병력 규모는 150만 북한군과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라며 “병역 단축을 단행한 결과, 인구 급감에 따른 병력 부족이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모병제를 논의하는 것은 한국군의 주력을 스스로 붕괴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병력 자원이 넘쳐 징집이 어려울 때 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처럼 병력 자원이 급감해 군이 붕괴 직전인 상황에서 모병제를 추진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방 사단들이 해체되면서 상비전력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전방 사단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즉시 맞서 싸워야 하는 최전선 전력”이라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은 국방의 기틀이 흔들린다는 의미이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면 상비병력이 20만 명도 채우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결국 나라를 지키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부 정치권에서 ‘선택적 모병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주장하며 복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이 강화하고 있는데, 반면 다수의 안보 전문가들은 병력 자원 급감 상황에서 모병제를 도입하면 상비병력이 20만 명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해왔다.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된 ‘국방개혁 2.0’의 여파로 군 병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분석한 한 국방 전문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방개혁 2.0 당시부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이 예정돼 있었다”며 “2022년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려던 계획이 무너졌고, 간부 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해 병력 공백을 메우려던 구상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현재 해군은 간부 부족으로 함정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고, 일부 함정은 충원율이 80%가 최대치”라며 “다른 부대는 50%에도 못 미치는 곳도 있다”고 현장을 전했다.
향후 병력 전망에 대해 “2030년경에는 45만 명 밑으로, 2035년에는 40만 명 미만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가 이미 나와 있다”며 “병력 공백은 전방 부대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전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선택적 모병제와 유무인 복합체계 전환 방안에 대해 “병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 오히려 병력 붕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첨단화·AI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은 맞지만, 기술 집약형 전력에도 충분한 숙련 병력은 필수”라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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