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특례보금자리론 최종 공급액 41조 중 약 25조 원이 현재 상환되지 않았다.
27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최종 공급액 41조8356억 원 중 절반이 넘는 24조9642억 원이 2024년 8월 말 기준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약 1년간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을 최장 50년 만기로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헸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1년 만에 판매가 중단됐다.
허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겠다는 정책금융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득층 중심의 집값 부양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잔액의 60.5%에 해당하는 15조1057억 원은 3억~6억 원대 주택 구입 자금에 사용됐고, 6억~9억 원대 주택에 투입된 6조4972억 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2월부터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 기준을 강화한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공급하고 있다. 10월 기준 누적 공급액은 16조3129억 원이며, 이 중 83%(13조4854억 원)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에 쓰였다. 허 의원은 새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정됐다고 평가하며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부채 부양형 정책’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당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총괄했던 정책 모기지부장은 현재 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장으로, 당시 팀장은 싱가포르사무소 소장으로 각각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해당 정책 담당자들이 오히려 요직으로 영전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주요 기업 총수 재산 1년 사이 35조 원 증가
2026-01-05
- 카카오 변호인단 검찰 항소에 “이미 반박된 주장”
2025-10-29
- [사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재확인됐다
2025-10-23
- 김범수 1심 무죄… 사법 리스크 벗었다
2025-10-21
- 영풍 “SM 주가조작 몸통은 최윤범 회장”
2025-09-01
- 김범수 대신 오픈 AI? 카카오 주가 선방
2025-09-01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신한카드-육군본부, 군장병 금융·문화 복지 지원 논의
2026-04-16
- [스카이 View] 권력과 뇌과학, 그리고 신한카드
2025-02-19
- 사학연금,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1-23
- 실적 저하 위기 맞은 카드사… ‘쇄신 인사’로 해법 모색
2024-12-22
- 신한카드, 조직 개편 실시… 플랫폼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2022-12-29
- 카드사, 오픈뱅킹 선점 위한 차별화·이벤트 경쟁
2021-05-31
[관련 기사]
- 542억 투입 ‘KAIST 김재철AI대학원’ 첫 삽… 2028년 준공 목표
2026-02-26
- 동원 김재철의 아낌없는 기부…AI인재양성 '603억 원의 밀알'
2026-01-26
- 동원그룹, AI 인재 육성 위한 경진대회 ‘AI 컴피티션’ 개최
2025-09-30
- [우리동네 명사들] 원양어선 6개월 선원 진경험… 한투증권 1위 조타수
2024-06-13
- 강원형 K-연어 산업 활성화 '시동'
2023-11-20
[관련 기사]
- K팝의 힘...방시혁·박진영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026-01-29
- JYP엔터테인먼트, 서울 고덕강일지구 토지 낙찰받아
2023-10-25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K콘텐츠 주식부자 방시혁 2.5兆 ‘넘사벽 1위’
2023-02-15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박진영, SBS와 함께 합창단원 뽑는다… 국내 최초 ‘쇼콰이어’ 장르 선봬
2022-05-02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