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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는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민간기업이 됐지만 여전히 청와대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곳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로 간주된 정준양 전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포스코의 많은 비상근이사들이 관피아로 의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월호 여론을 피해가며 산업자원부 출신 국장을 취업시켜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스카이데일리
일감몰아주기로 전관예우한 신종 마피아 포피아
관피아는 전관예우로 행해지는 관료들의 유관기업 취업 행태를 비판하는 신조어다. 대한민국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그들만의 리그는 견고했다. 스카이데일리는 포스코의 꼼수를 단독 보도하며, ‘포피아’(포스코+마피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포스코는 과거 국영기업이었다는 점, 철강산업이 국가 기간 산업이라는 점, 그들의 행태가 그 어떤 관피아들보다 나빴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았다.
‘포스메이트’는 포스코 전직 임직원들의 모임인 ‘포스코동우회’가 단독출자해 설립한 기업인데, 이들의 주요사업은 건물 및 시설물 위탁관리용역이다. 문제는 포스메이트가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들 대부분은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의 사옥 또는 시설물들이라는 점이다. 재벌들이 주로 쓰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수법으로 매출을 늘렸던 것이다.
이로 인해 포스메이트의 대주주인 포스코동우회는 지난 2005년 이후 최근까지 무려 100억원 가까운 배당금을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동우회는 포스메이트로 받은 배당금 중 상당부분을 동우회 사업에 사용했다. 그중 상당한 금액을 회원들의 축의금, 경조금 및 경로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가 포스메이트를 통해 전직 임직원들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모양새를 하고 있어 관피아 논란이 있었다.
최근 포스코의 ‘관피아’ 행보가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다. 세월호 사태 후 관피아 논란이 일자 입사가 취소됐던 산업자원부 전 A국장이 정기국회 직후 사람들의 세간의 관심이 약해진 틈을 타 지난 11월 13일 포스코에 입사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발효되면 A국장의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정법이 국회 안행위에서 통과되기 직전인 11월 13일부로 A국장을 출근시켰다. 개정법 발효 전이기 때문에 비록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은 포스코의 꼼수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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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와 마찬가지로 민영화 과정을 거친 한국전력 역시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계열사 중 상장기업은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 총 3곳이며, 이들 기업의 비상근임원은 총 18명이다. 이들 비상근임원 중 무려 72.2%에 달하는 13명이 한전 출신이 아닌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들이다.
문제는 이들은 현 한전과 관계가 없는 전직 국회의원,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 공무원 출신 등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전직 군인과 법조인 출신도 더러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전이 관피아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사기업의 필수 아이템이 된 퇴직관료 바람막이
유통가의 공룡으로 불리는 범삼성가 재벌그룹 신세계그룹 역시 마찬가지였다. 신세계그룹 내 7개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17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관 기관의 관료출신인 ‘관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그룹 사외이사 중 12명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등 내노라하는 권력기관들 출신이었다. 다른 4명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주택본부 등 정부부처 출신이었다. 사외이사 중 관피아 비중이 무려 94.1%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신세계는 내부 견제의 목적으로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를 악용해 규제 회피를 위한 바람막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 삼양컴텍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양컴텍을 비롯한 삼양화학그룹 계열사에 장성급을 비롯한 퇴역군인들이 몸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전역후 방위사업체에 재취업한 인사들인 이른바 ‘군피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사상 최대규모의 조사단을 꾸리고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비리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초동 삼양화학그룹 본사 신축공사 ⓒ스카이데일리
방산 비리와 관련해 군피아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 사건은 삼양화학의 부실 방탄복 납품과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군피아 논란이다. 지난 2011~12년 사이에 특전사가 일선에 내려 보낸 다기능 방탄복은 2000여벌이고 금액으로는 13억원이었다. 문제는 이들 방탄복이 북한군의 보유한 AK74 소총의 탄환을 막지 못하고 ‘완전 관통’된다는 사실이었다. 이 문제의 방탄복을 만든 기업은 삼양화학 내 ‘삼양컴텍’이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감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련자 형사고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삼양화학에게 오히려 총 85억6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줬다”고 폭로했다.
경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과거부터 익히 알려진 군납 비리 사건은 대부분 무기중개상과 방산업체 및 방위사업청 간의 유착관계로부터 시작됐고, 이들의 유착관계는 퇴직한 군 출신 인사를 일컫는 ‘군피아’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삼양화학그룹은 2010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5명의 퇴역군인이 재취업해 군피아 취업 논란이 있는 방위산업체다.
관피아 문제는 정부의 주요 부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등 경제를 통제하거나 다루는 곳에서는 관피아들이 양산됐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는 경제 부처 관료가 모두 180여명에 달했다. 이들 중 절반의 수가 국세청·관세청 등 ‘세피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국세청 68명, 관세청 19명, 금융감독원 37명, 공정거래위원회 34명, 관세청 19명, 기획재정부 15명으로 조사됐다. 국세청·관세청 출신인 ‘세피아’가 87명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국세청의 경우 권기룡 한국주류산업협회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성남효 주류산업협회 전무이사(전 중부국세청 신고분석과장), 이노희 삼화왕관 부사장(전 삼척세무서장), 곽길수 서안주정 부사장(전 중부세무서장), 허두정 대한주정판매 부사장(전 북대구세무서장), 송찬수 세왕금속공업 감사(전 마포세무서장) 등이 유관 기업에 취직한 대표적인 예다.
▲ 관피아 중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관료들은 세무 관련 공무원들이다. 국세청 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세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자격증 획득이 유리하다. 이들은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라고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 없이 취업이 가능해 왔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들의 활동영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데일리
특허청 역시 관피아 논란에서 피해갈 수 없었다. 최근 4년간 특허청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 123명 가운데 69.9%에 달하는 79명이 특허 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등 업무관련성이 높은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전체 48%에 달하는 59명이 특허법인 및 유관 사기업으로 재취업했으며, 전체 21.9%에 달하는 27명이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했다.
관피아 방지법 국회 통과…환호하는 국민, 긴장하는 관가와 재계
관피아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자 정부는 지난 6월 일명 ‘관피아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원안을 결정했고, 지난 9일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은 이전과 비교해 공무원들의 재취업 제한 폭과 강도가 커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반면 공직사회는 물론 재계도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 일명 ‘관피아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기업, 공기업 등이 퇴직 공직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들이 정부와의 가교 및 방어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피아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기업의 ‘바람막이’이나 나아가 ‘해결사’로 통하는 이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스카이데일리
퇴직 공직자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취업 제한 기관의 범위도 사기업, 법무·회계 법인 등에서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 조달 등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사립대학 등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 3960개였던 취업 제한 기업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인 올 6월에는 1만3399개로 대폭 확대됐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가 관련 법인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과정이 강화됐다.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시 처벌 강도가 커졌는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2배로 늘어났다.
가강 큰 변화는 업무 관련성 범위다. 퇴직 공직자들의 업무 관련성 범위가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장됐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실, 세제실, 국제금융정책국, 공공정책국 등의 다양한 부서가 존재한다. 이전 법률에 의하면 세제실에서 일했던 공무원은 국제금융정책국이나 공공정책국과 관련된 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률로는 기관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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