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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남해안권 발전과 대한민국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3일 경남도는 박완수 지사가 2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와 면담하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및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입법 필요성과 지역적 시급성을 집중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면담에서 “남해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관광 잠재력을 갖고도 각종 규제가 중첩돼 동·서해안 대비 4~5배 이상 높은 규제 부담에 묶여 있다”며 “1960년대 이후 섬·연안 지역 개발이 사실상 멈춰 있었던 만큼 규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전남·부산이 연계한 국제 해양·관광 벨트를 구축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박 지사는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학·연이 집적된 클러스터 조성과 정주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연구기관, 기업, 전문 인력이 모여 살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주도해 구축해야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김종양 정점식 이종욱 서천호 의원도 동행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영호남 상생과 국가 미래 성장전략 구축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지난해 6월 발의 후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으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이달 2일 경남·전남이 여야 의원 42명의 참여로 공동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에는 △규제 개선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해안종합개발청 및 추진단 설치 △관광·산업 인프라 고도화 △투자·인력 유치 특례 등이 담겼다.
특히 경남도는 이들 법안이 제정될 경우 남해안권의 장기간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우주항공청·나로우주센터·국가산단과 연계한 미래형 복합도시 조성 기반이 마련돼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이끌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9월 전남도와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앞으로도 전남도·부산시와 공동 대응을 이어가며 여야 지도부 및 국회 상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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