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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사노조는 12일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시 교사 883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는 초등학교 교사가 53%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9%, 고등학교 21% 순이었다. 경력별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4%, 20년 이상이 33%로 중견·베테랑 교사 비중이 높았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61%(대체로 불만족 39%, 매우 불만족 22%)로 집계됐다.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30%(대체로 만족 29%, 매우 만족 1%)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였다.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 역시 낮았다.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54%는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17%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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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면책 규정 도입, 학교 민원 대응체계 마련, 피해 교원 지원 및 가해 학생 조치 강화 등의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다.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 교사의 책임 문제(99%), 학부모 민원(99%), 학생 간 학교폭력 및 분쟁 처리(98%)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 예산 확충과 함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사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하락에 대한 인식도 두드러졌다. 과거에 비해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다고 느끼는 교사는 94%, 경제적 지위가 낮아졌다고 답한 교사는 83%에 달했다. 처우 개선 요구로는 각종 수당(교직·담임·보직 등) 인상(98%),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96%), 통합학급 담임수당 신설(88%) 등이 제시됐다.
지속적으로 폐지론이 제기되는 교원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폐지를, 36%가 개선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교사들은 수업 시수와 인력 부족 문제, 행정업무 부담, 돌봄 체계 강화, 공립 특수학교 설립 등에 대해서도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설문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학교를 교사는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들은 즐겁게 배우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질의서를 작성해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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