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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가 친생추정제도 등으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 아동의 사례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하여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례 주인공인 A 씨는 다문화가족으로 이혼 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현행법상 친생추정 제도에 따라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법원 판결 없이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자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각종 복지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며 A 씨 또한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산7동 맞춤형복지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 선제적 부여, 관내 최초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게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정식 출생신고 전임에도 즉각적인 공적급여(생계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원스톱 법률·행정 밀착 지원,다문화가족으로서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도움받을 지지 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A 씨를 위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관련 서류 준비부터 유전자 검사 지원, 법원 동행까지 소송 절차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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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연계를 통한 생활 기반 마련, 사례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사례 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필수 가전인 냉장고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을 도왔다.
그 결과, A 씨의 자녀는 생계·주거·의료급여 및 각종 공적 급여를 소급 지원받게 되었으며 현재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절차를 무사히 진행 중으로 향후 정식 출생신고를 앞두고 있다.
A 씨는 “아이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담당 복지 공무원들이 법원 동행부터 서류 준비까지 하나하나 직접 도와준 덕분에 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길이 열렸다”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권리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양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이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여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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