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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코로나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또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들은 신천지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판단하고 1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13일 코로나 발병사태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자’ 국가배상 집단소송 진행을 위한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안실련 자문변호사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안실련은 집단소송 배경으로 △사태 초기 강력한 외국인 입국통제를 하지 않은 점 △마스크 대란 등으로 국민적 혼란 야기 △국가위기 시스템 부재로 인한 국민적 고통과 천문학적 경제 손실 발생 △'2차 감염확산' 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사회적 모임을 권장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 △이로 인한 집단발병의 기폭제가 된 신천지 집단발병 초래 등을 사유로 들었다.
또한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부·공무원들의 직무 집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자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발원국인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데 대해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안실련은 이와 함께 △방역대책은 '의료전문가' 에게 맡길 것 △정부의 피해자 적정 배상 △코로나 사태 정치적 이용 중단 △초기대응 실패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특별조사 수준 이상의 국회차원 국정조사 실시 △팬데믹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구축 △대구시에 정부 차원의 중앙감염병센터(종합병원) 건립과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예방 의료클러스터 구축지원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대한 대국민 사과 △최초 집단 발병지(신천지)에 대한 투명한 역학조사를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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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구안실련의 국가배상 집단소송 추진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판적인 반응이다. 관련기사에는 “정부와 보건당국, 자원봉사자, 국민들에게 감사해도 부족할 판에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힘내라 대구경북 응원했던 것이 부끄럽다”등의 댓글이 달렸다.
대구·경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신천지코로나피해보상소송인단은 13일 대구 스타디움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코로나 확산과 피해 책임을 물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000여명 규모의 1차 소송인단 소 제기에 이어 1000명 단위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각 업체당 500만원~1000만원의 피해보상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환자는 총 6819명으로 이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66%인 4508명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관련)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상황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며 “집회·모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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