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국민 건강을 넘어 가계경제로 확산된 모습이다. 코로나 여파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부채관리법’을 소개했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출이 필요할 때는 햇살론·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금융 지원제도 뿐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살펴봐야 한다. 자영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상인회 소속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2년(6개월 거치)간 금리 4.5% 이내로 지원한다. 또 자영업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대구·청도·경산·봉화) 거주자 또는 사업자에게 미소금융 특별자금 대출을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2% 금리로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업체당 1억원(신보·기보), 3000만원(지역신용보증재단)을 3년간 1.5%(보증료 1년 감면)로 지원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을 1.5% 금리로 제공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7000만원, 보증비율상향(100%), 보증료율 0.8% 고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서금원(www.kinfa.or.kr),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www.finlife.fss.or.kr)'를 활용해 유리한 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
만약 연체위기에 처했다면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대출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체 직전 또는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이어야 하며 지난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이들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했고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 우려시 원금 상환유예를 1년까지 해주며 3개월 이상 연체는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자는 전액 면제해주고 원금은 최대 70% 감면받을 수 있다. 최장 10년간 장기분할상환도 지원한다. 또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특별상환 유예’를 통해 조정 채무의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준다.
개별 금융회사나 신복위 차원에서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이용할 수 있다. 캠코는 오는 6월 말부터 개별 금융사가 내부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에 나선다.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한 후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한 경우도 해당된다. 캠코는 매입채권에 대해 추심을 유보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입 후 일정 기간 동안 연체 가산 이자도 면제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채무감면과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한편 서금원과 신복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재난안전·확진자 동선 등 재난문자를 빙자한 악성코드(URL)을 배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금을 이체한 은행의 콜센터 연락해 지급정지를 시청할 수 있다. 또 금감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검찰청 온라인 민원실 등에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및 금융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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