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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서민 피해 유발하는 기업규제 악법들(上-노동경직성 심화)

文정부 외눈박이 노동정책에 청년들 ‘일자리 목마름’ 심화

과도한 친노동에 사라지는 일자리들… 갈 곳 잃은 청년들 정부 향한 성토만

정동현기자(dhjeo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18 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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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산업의 위기는 곧장 국가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유일한 해결책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전폭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이 지목된다. 수출효자인 대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일한 해결책은 시도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막강한 권력을 잡은 정부·여당이 친노동·반기업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대기업 관련 규제 강화, 노동경직성 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친노동·반기업 관련 정책으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결국 일반 국민들이라는 사실이다.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경우 일자리, 시설 등의 투자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나아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민 생활 전반에 타격으로 이어진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련의 과정을 일컬어 ‘친노동·반기업 정책의 악순환’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 정책노선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를 ‘서민피해만 촉발하는 기업규제 악법들’로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상황 역시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노동을 표방한 정부 정책까지 더해져 기업들은 회생노력 조차 힘든 상황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노동유연성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 도산으로 인한 대량실직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조성우 차장|배태용·정동현·이창현·허경진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반기업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어떤 일자리 정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곤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키는 고용 주체인 기업이 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용 주체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반기업·친노동 정책 기조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반기업 정책에 노동시장 꽁꽁… 노는 사람 늘고, 일하는 사람 줄고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신성장 산업 육성 △공정임금제 실현 등 친노동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각종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승리 후 해당 공약을 바탕으로 주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연장 등을 즉각 추진했다.
 
친노동 정책 기조에 기초한 각종 정책으로 노동 유연성은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경쟁력은 141개 국가 중 97위로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OECD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운 결과로 분석된다.
 
크게 보기=이미지클릭/ [그래픽=박현정 기자] ⓒ스카이데일리
 
노동 유연성 하락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심지어 영세상인도 채용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 특히 노동 유연성 하락은 기업경쟁력 하락을 부추겨 결국 국가경제 타격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2017년 3.2%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이듬해 2.7%로 떨어졌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에 그쳤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던 2009년(0.8%)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 유연성과 경제성장률 하락은 곧장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5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에 포함되는 임시휴직자 수가 폭증한 점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취업자 수는 더욱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3월 임시 휴직자는 총 16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만명(363.4%)이나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달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만6000명(-1.8%)이나 감소했다.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지난달 취업 또는 구직활동 중이 아닌 비(非)경제활동인구 역시 전년 동기 1616만명에 비해 83만1000명이나 증가한 1699만1000명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6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반면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는 2828만4000명에서 2773만4000명으로 55만명이나 줄었다.
 
굳게 닫힌 채용문에 갈 곳 잃은 청년들… “친기업 정책 펼치면 선순환 구조 형성될 것”
 
노동경직성 심화로 꽁꽁 언 고용시장은 올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쇼크로 경기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과도한 고용보호 규제 속에서 경기 악화까지 겹쳐 기업의 채용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청년들은 채용 기피 현상의 최대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에 따르면 올 2분기 이후 청년고용 충격 현상이 발생한다. 서비스업, 제조업 등 전 산업에서 청년고용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충격이 비슷할 경우 청년 고용률은 1%p, 취업자 수는 10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총 284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2020년 신입채용 시기전망’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로 하반기 채용도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33.2%에 달하기도 했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청년들은 노동경직성 심화와 코로나 여파 등으로 취업은 물론, 아르바이트 조차 구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소재의 유명 사립대학교 졸업을 앞둔 이재훈 씨(25)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했던 아르바이트에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면서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방향의 노동정책이 청년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휴학 중인 김영수 씨(26)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일하던 영화관에서 그만두게 되면서 일할 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마땅히 일할 곳이 없다”며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취업자 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올해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모습이다. 과도한 고용보호 규제 속에서 경기 악화까지 겹쳐 기업의 채용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취업박람회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이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기업 채용도 급격히 감소했다”며 “주변 친구들은 코로나보다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결국 청년들의 취업문턱을 높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결해야 기업이 투자를 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노동유연성 확대 등 정부의 기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고용활동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남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이 경직되거나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눈앞의 일자리와 근로조건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3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진솔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돼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쪽은 유리해보이지만 실상은 역효과만 일으킨다. 오히려 경기침체와 고용대란만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경기 전반이 어려워진 시점에 과도한 임금 인상은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하고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고 정부는 규제를 반드시 풀고 시장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친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로 흘러갈 것이다”고 피력했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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