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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독립유공자가 생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손이 유족 인정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개선될 전망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인정되더라도 독립유공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후손이 유족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후손이 특별귀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독립유공자 본인의 국적 회복 여부가 유족 예우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나 남아있다.
대표 사례로는 1943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신을노 선생 후손 문제가 제시됐다. 신 선생의 후손인 신대현 씨는 최근 한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외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을 알게 된 뒤 특별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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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 선생이 별세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독립운동 공적은 인정됐지만 국적 회복 여부가 후손 예우를 가로막은 것이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별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도 유족 인정의 길이 열린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후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적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들이 계신다”며 “나라를 위한 희생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빈틈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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