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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현장]-삼송환승주차장 매각 논란

LH 공익외면 행보에 文대통령 역점사업 표류 가능성

지역민 이용 주차장 전면폐쇄 후 유상매각 추진…“공기업 맞나” 반발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6-02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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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고양시 삼송환승주차장 부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고양시와 시민들이 반발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개발사업자인 LH가 과도한 이익 창출을 그리고 있다는 지적하며 무상기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삼송환승주차장. ⓒ스카이데일리
 
최근 경기도 고양시민들 사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LH가 택지조성 과정에서 조성한 주차장을 돌연 매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들과 고양시는 공공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공기업이 이익에 눈이 멀어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LH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매각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지역 개발 후 토지매각 추진에 문재인정부 역점사업 3기신도시 표류 가능성
 
삼송지구 환승주차장은 지하철 3호선 1·2번 출구에 맞닿은 곳에 위치해 있다. 연면적은 8926㎡으로 약 18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이곳 주차장은 LH의 주도로 이뤄진 삼송택지개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내재 돼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조성됐다. 관련법상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이에 맞는 주차 기반시설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주차장은 지난 2014년 6월 무료 개방됐다. 규모가 큰 데다 지하철역과 맞닿아 있어 인근 지역민은 물론 스타필드, 골목상권 등의 상인·고객들이 주로 이용했다. 무료개방 약 4년 후인 2018년 6월 LH는 돌연 해방 부지를 유상공급계획에 편입시키고 주차장을 폐쇄 조치했다. 개발이 마무리되고 지역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토지 시세가 오르기 시작한 시기였다.
 
LH 조치에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기업이 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필수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을 미이행 했다고 지적하며 개발방식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주민들이 반발이 고조되자 급기야 지자체장까지 나섰다. 최근 이재정 고양시장은 폐쇄된 주차장에 현장 집무실을 열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이 시장은 LH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차장을 고양시에 무상제공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했다”며 “만약 LH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때는 3기 신도시 및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가 없을 것임을 강력 표명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문재인정부 역점사업인 3기신도시 차질이 불가피한데도 LH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유상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법령상 주차장은 조성 후 지자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와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르면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된다. 다만 여기에 주자창은 포함돼 있지 않다. 법령상 보유한 땅을 지자체에 귀속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택지법상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할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기부채납을 할 경우 조성원가를 상승시켜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아직 감정평가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고양시와의 상생협약 등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LH 매각 강행 의지에 지역민·지자체 “공공의 이익 위한 공기업 맞나” 반발
 
LH의 완강한 태도에 고양시와 시민들은 그동안 LH가 지역 내 공공택지 개발을 하는 동안 주거 시설에만 치중하고 기반시설, 자족기능 등을 열악하게 만들었던 점을 꼬집으며 무상매각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현재 환승주차장이 공공택지 개발 계획 당시 약속했던 차량 수용량이 절반 가량 줄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명복 삼송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마련된 주차장을 유상으로 매각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도 다수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외면하는 LH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LH는 개발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령상 기부할 근거가 없다며 유상매각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와 시민단체는 LH가 택지조성 당시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무상기부를 하지 않을 시 3기신도시 조성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환승주차장 인근에 붙어있는 현수막들. ⓒ스카이데일리
 
익명을 요구한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LH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입안 과정에서는 390면이었던 주차장이 184면으로 50%이상 주차 시설을 축소 시켰을 뿐 만 아니라 스타필드 부지도 매각 당시에도 개발이익 논란이 있었다”며 “현 스타필드 자리는 뒤편 오피스텔 단지 등 한 필지로 묶여 있었는데 땅이 팔리지 않자 용도를 변경해 매각했고 현재 그 자리에 오피스텔이 들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피스텔이 들어왔는데도 다른 도시 기반 시설, 자족시설 등은 소홀히 하고 돈이 되는 택지 조성에만 집중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피해를 주고도 또 다시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주차장을 유상으로 매각하겠다는 LH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 시민 배선형 씨(30대)는 “대중교통 시스템인 역세권 환승 주차장을 조성하고도 대중교통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고 있는 것은 역세권 주변 도시기능 상실의 단초가 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이렇게 크게 반발하고 지자체장까지 나선 상황에서도 끝까지 유상매각만을 고집하는 LH가 공기업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성토했다.
 
고양시는 LH와의 교착점을 찾지 못할 경우 행정 등을 통해 3기신도시 조성을 지연 시키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3기신도시로 고양 삼송을 지정 고시했지만 이후 인·허가권은 고양시에 있다”며 “이번 갈등이 깊어져 고양시가 3기 신도시 조성 인·허가 등의 갈등으로 이어지면 향후 3기 신도시 조성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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