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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현장]-서북권 철도(GTX-D, 김포한강선 5호선) 구축계획

알맹이 쏙 빠진 적자철도 희망고문에 수도권 민심 요동

재원조달 등 구체적 사업내용 없어…시민들 “어차피 안 될 민심용 총선 노린 국민기만”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13 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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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광역교통 비전 2030’을 통해 김포 5호선 연장, GTX-D노선 추가도입 등을 시사하면서 인근 부동산이 들끓고 있다. 해당 노선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내년 총선을 염두한 선심성 발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스카이데일리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난달 31일 ‘광역교통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김포, 인천 검단 등 수도권 서북부지역 아파트 시세가 들썩이고 있다.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을 비롯해 GTX-D노선 등이 계획안에 언급된 결과다.
 
그러나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이번 대광위의 계획에 회의적인 시선이 주를 이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실적인 여건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재원조달, 주민의견수렴 등 사업진행의 필수 요인을 해결하는 데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광위 역시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실행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변죽 올리기’라는 반응이 적지 않아 주목된다.
 
구체적인 계획, 사업성 검토 없이 교통호재만 던진 文정부 ‘의도는’
 
올해 3월 출범한 대광위는 대도시권을 철도로 연결해 30분 대의 통행 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했다. 대광위는 2030년까지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 내로 단축 △환승시간 30% 감소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등의 3대 목표를 세우고 오는 2030년까지 대도시권 철도망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관심을 받은 부분은 평균 출퇴근이 전국 평균보다 약 2.3배 높은 수도권의 급행철도 노선 확충 내용이다. 대광위는 GTX-A·B·C 노선, 신안산선 등 사업 진행이 가시화 된 노선에 대해 조기착공에 나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되면 수도권 내 87%의 인구가 급행철도를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고 공언했다.
 
세부적으로 GTX-A(파주운정~동탄)와 신안산선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GTX-B(인천송도~남양주), GTX-C(양주~수원) 등도 조기 착공에 나서 하루빨리 수도권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박현정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구체화되지 않고 사업성이 떨어져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노선들의 재추진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수도권 서부 지역에 추가 GTX-D노선 설치하는 방안과 5호선을 김포·검단신도시로 연장하는 김포한강선 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GTX-D노선이 경우 구체적인 노선이나 위치,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지 등의 계획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내비췄다. 김포한강선 연장은 노선만 공개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런데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백지화됐던 사업의 재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업성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사업추진이 확정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김포한강선 연장의 경우 지난 9월 개통한 ‘김포도시철도’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김포도시철도의 일일 평균 이용객은 5만8000여명으로 예상치인 8만8000여명의 65%에 그쳤다. 김포시 관계자는 “환승보전비와 부대시설 수익금, 운임수입 등을 모두 산정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현재 이용객을 봐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해 3월 기준 김포시 인구가 약 42만명인 점을 감안 하면 약 13.8% 만의 인구가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한다는 셈인데 그것도 출·퇴근 시간에만 사람이 몰려 김포한강선을 연장하더라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인천 검단신도시까지 연장된다는 변수가 있지만 검단신도시 인구를 합치더라도 약 60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통 새 교통망이 만들어지면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개통 초기에 이용객이 더 몰리는데 김포도시철도의 경우 개통 초기부터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이용객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호선 연장 등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반 시민조차 사업성공 가능성에 고개 갸웃…“총선 전 불순한 의도 보여”
 
▲ 이번 ‘광역교통 비전 2030’으로 인해 김포시 일대의 집값은 조금씩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국민들은 집값만 자극 시킨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김포시 풍무동 소재 한 아파트 전경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부동산업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지역민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한 환심사기 목적에 가깝다는 의심 섞인 시선도 일고 있다.
 
공인중개사 임권의 (34·남) 씨는 “GTX-B노선이 경우도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더니 이번에는 GTX-B노선보다 더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 등을 추가 신설한다는 소식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며 “사업성 검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호재만 지역에 던지는 격이 됐는데 불순한 의도가 보여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민 윤희숙 (40·여·가명) 씨는 “김포시민으로서 지역에 교통호재가 생기는 건 환영하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사업성을 비롯해 김포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등의 문제도 직면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며 “사업이 확실시 된 것도 아닌데 이 같이 호재를 던져 주변 집값만 부추기는 꼴이 되진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발표를 두고 총선 민심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다양한 부작용만 예산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내 철도망 계획 중에서도 최상위 계획이다”며 “그런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결돼야 할 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던 3호선 연장이나 9호선 연장 사업들은 계획 발표 이후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또 재정조달이나 실행계획 등도 포함되지 않은 일부 노선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교통호재’만 던진 격이어서 집값만 들쑤시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GTX-D노선을 비롯한 3·5·9 호선 연장 등을 추진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있어야 하는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며 “이러한 계획들이 단순한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 된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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