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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스컴에선 연일 부동산 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역효과’, ‘풍선효과’, ‘새로운 규제’ 등이 언급되며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국민들은 부동산이란 단어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내놓은 대책으로 집값 안정화가 찾아오지 않은데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도대체 집값 안정화는 언제 이뤄지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정부에 묻고 있다.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답은 나오지 않고 시장에선 부작용이 관측된다.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역시나 서울 강남은 물론 외곽지역에서도 신고가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가 지난달 19일 24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가를 넘어섰다. 영등포 여의도 공작 91㎡도 지난달 27일 16억9000만원에 손 바뀜되며 전고가보다 2억3000만원 올랐다. ‘노도강금관구’ 등 이른바 외곽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전용면적 125㎡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8억6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직전 거래가와 비교하면 3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규제지역에서 빗겨난 김포·파주·천안·계룡시 등에서는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대책 이후 지역별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해보면 김포와 파주의 거래량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대책 전 경기도 전체 아파트 거래량 대비 김포 아파트 비율은 2.7%에 불과했지만 대책 이후 17.9%로 급등했다. 파주도 대책 전 거래 비중이 1.7%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책 이후 5.7%로 확대됐다.
전세시장도 난리다. 세입자들은 대출규제에 매물감소, 그리고 껑충 뛴 전세 값에 신음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가 지난달 29일 14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평형 기준 신고가다. 월별 최고가를 보면 4월 10억원, 5월 12억5000만원에서 지난달에는 1억5000만원 뛴 14억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올 들어 월별 최고 전세가가 단계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규제에도 보유하면 더 오른다는 심리가 커졌다고 말한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론 서울 집값을 절대로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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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수습하려는 액션을 취하고 있으나 미니신도시, 그린밸트 해제 후 공급 보단 서울 내 핵심지역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답이라는 목소리가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의 판단 미스로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아 청약을 신청하려 했으나 갑작스레 대출 금액이 줄면서 자금계획이 틀어졌고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당첨됐는데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잔금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이들은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해 달라 읍소하고 있다.
1주택자이자 조합원인 사람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새 아파트 호실을 받기위해 자신이 소유한 재건축 아파트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민인 세입자들도 패닉상태다. 집 주인이 전세를 연장할 수 없다고 나오면서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하는데 앞서 언급한대로 전세 값이 폭등한데다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은 죽도록 노력해 부동산 재력을 일궜지만 공공의 적으로 몰려 온갖 규제 포화를 맞아온 데다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박차를 가하면서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을 살펴야 한다. 자신들의 신념을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절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이 등을 돌릴 것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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