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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해기 위해 기업주도의 일자리 창출, 친노동 정책 철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 선진경제전략포럼, 자유시장연구원(자시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일자리 찾아 3만리, 2030은 호구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정근 자시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홍균 자시원 선임연구위원,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금 교수는 “2010년 이후의 일자리 창출은 정부주도형이었다”며 “일자리 창출 원동력은 튼튼한 경제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청년 취업난 원인으로 대기업 및 공공부문에 대한 대안 부재 등을 꼽으면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에 실패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독일 등 선진국은 수많은 튼튼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이후의 정부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 재정적자 확대로 증세 없이는 정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단지 인구 감소만이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기업주도형 일자리 창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높은 노동비용, 즉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억제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대란과 분배참사가 발생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비용 및 재화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종래에 수출 감소,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25.4% 인상 시 내년 555만3000명 고용 감소가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개혁, 구조조정, 규제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 차등 적용만으로도 4년간 일자리 46만4000~54만1000개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수면 위에 떠오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2030세대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친노조 정책은 반기업적 입법·규제 증가, 강성노조 활동 확대 등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전체 근로자 184만명 중 20만명만 정규직화 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어느 기업도 나태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면 정규직 채용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결 방안으로 △고용 유연화 △기존 정규직 과잉보호 철폐 △불필요한 각종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노조3법 개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이 통과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 핵심은 기존 정규직의 근로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만큼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 못한 2030세대로부터 근로 기회를 빼앗아 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말라위 정도다. 미국과 일본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민사책임만 묻고 있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및 부당 노동행위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등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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