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비상등…상반기 재정적자 110兆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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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수 23.3조 감소…지출은 30조 넘게 늘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또 역대 최대치 갱신
전문가들 “민간 경제 활성화로 세입기반 다져야”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11 13:11:48

▲ 상반기 나라의 살림살이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코로나 확산 초기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서울 상권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상반기 나라의 살림살이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적극적 재정집행에 나선 반면 세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 규모는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감소했다. 반면 지출은 30조원 넘게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걷힌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전년(156조2000억원)보다 23조3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45.7%(2차 추경 기준)로 지난해(53.0%)보다 7.3%p 하락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6월까지 절반도 못 걷혔다는 얘기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평균 진도율인 51.9%보다도 6.2%p 낮았다.

다만 정부는 1~6월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11조3000억원),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지급(-6000억원) 등을 제외할 경우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11조4000억원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6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주요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는 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지만 3월 신고된 연결법인 분납분이 6월 납부되면서 소폭 늘었다.

6월 소득세는 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8000억원 줄었다. 코로나 사태로 종합소득세 납기를 3개월 연장(5월→8월 이후)해주면서 2조5000억원이 줄었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으로 6000억원도 쪼그라들었다.

6월에 걷힌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정유사 세정지원(-3000억원), 기존 세정지원분 중 일부 납부(2000억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4월25일까지 내야 하는 1~3월 부가가치세 납기를 3개월 연장해준 바 있다. 1~6월까지 걷힌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3조5000억원 줄어든 31조원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국세는 6월에만 3조1000억원이 걷혔다. 전년보다는 8000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가 분납기한 변경(2월→6월)에 따라 6월에 6000억원이 더 들어오면서 세수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실적에 대한 법인세는 3월 말 신고해 납부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한 달 안에 분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5월에 납부됐지만 올해는 휴일 등으로 연결법인 납부 시기가 6월 4일로 변동되면서 분납분 1조1000억원이 6월 세수로 잡혔다. 여기에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2000억원도 법인세 증가에 반영됐다.

이런 가운데 1~6월 법인세 누계는 2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5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세수 진도율은 45.5%로 전년보다 8.5%p 낮다. 3월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경기 실적이 반영된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1~6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조4000억원 늘어난 316조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6월 총지출은 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및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고용보험기금 지급 등으로 전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5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6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월 32조6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1~6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90조원, 11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 수요 등에 따른 총지출 증가로 재정 수지가 악화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권 잔액은 1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국민주택채권 잔액 감소(-1조원), 외평채권 잔액 감소(-3000억원) 등 때문이다.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6·9·12월 상환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5조5000억원 가운데 상반기까지 203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66.5%로 역대 최대다. 중앙부처가 연간대비 67.2%인 175조6000억원을, 공공기관이 62.8%인 27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관리대상 사업비는 2차 추경 감액 반영으로 307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세목 특성상 매년 6월 수지는 적자였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며 “연말까지 정부가 전망(3차 추경 기준)했던 규모인 관리재정수지 111조5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주도확지 등을 목표로 안정적 세입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서 재정지출만 계속 늘렸다가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과 마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사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해 기업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 시켜 세입의 기반이 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증진을 유도해야 한다”며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계획성 없는 재정지출 방안은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