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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반포3주구) 아파트가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4억200만원을 통지받았다. 조합 전체로 따지면 총 5965억6844만원에 달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이후 사상 최대 부담금으로 기록됐다.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게 되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가져가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환수제는 2012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특히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에 ‘대못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23일 서울 서초구청은 이날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에 이 같은 예상 부담금 규모를 통보했다. 직전까지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1억3568만원을 통보받은 반포 현대아파트였다.
다만 소규모 아파트로 대부분이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실제 영향을 가늠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반포3주구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단지 부담금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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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목이 집중됐던 이 단지가 가구당 4억원이 넘는 예정 금액을 받아들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환수금도 ‘억 소리’가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반포1·2·4주구의 경우 최종심에서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면 1인당 부담금이 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한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에도 조만간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전망이다. 이 밖에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도 1인당 수억 원대 부담금을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부담금 폭탄’ 충격으로 재건축 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로 주택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가구당 수억 원의 부담금까지 떠안게 될 경우 재건축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미 대치동 대치쌍용2차 등 일부 단지는 부담금 여파에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개포동 개포주공 5·6·7단지는 추진위원회 설립이 1년 이상 늦춰졌으며 최근 6·7단지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협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금까지 강남권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에서 부담금이 수 억원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만하다 현실이 되니 놀랐을 것이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동의서를 걷기도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원활한 사업은 어렵다고 봐야한다”며 “재건축 아파트 값이 약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번 결과로 사업이 올스톱되면 강남권 공급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기축 아파트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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