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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정으로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잠식, 이른바 ‘차이니즈 인베이전(Chinese Invasion)’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법에 구속받지 않는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면서 ‘중국인 집주인에 월세 내는 한국인’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 안팎에서는 취임 초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몽(中國夢) 동참을 선언한 문 대통령의 친중국 행보로 자국민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지금이라도 중국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규탄의 목소리와 동시에 정부·여당의 과도한 친중국 행보 중단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文정부 부동산규제 이후 현금 싸들고 한국부동산 투기 나선 중국인들
지난달 20일 통계청·국토교통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총 19.3㎢로 2011년(3.7㎢) 대비 5.2배에 달했다. 최근 8년 간 무려 500%의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중국인들이 보유한 전체 토지의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7653억원에서 2조5804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량은 190.6㎢에서 248.7㎢로 1.3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사랑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인들은 올해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인 1위에 올랐다. 지난달 15일 대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외국인 부동산 매입 순위는 △중국 8125건 △미국 1925건 △캐나다 729건 △대만 383건 △호주 154건 △베트남 130건 등이었다. 8125건은 전체(1만2307건)의 66％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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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행보는 토지 외에 주택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작년 외국인의 아파트․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취득 건수 1만5342건 중 66％인 1만105건이 중국인이었다. 대부분 투기 목적이 짙은 것으로 분석됐다. 얼마 전엔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비롯해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사들여 7채를 전․월세로 임대한 30대 중국인 유학생이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인물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사용했으며 임대수입도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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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서울 강남구는 대치동 대형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마카오 국적자를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저거래허가 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한 외국인 중 32.7％는 해당 주택에서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 현재 실거주 외 목적의 주택 매입이 원천차단 된 우리 국민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이에 따른 부동산 시세 급등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문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펴왔고 불확실한 성공(dubious success)을 거뒀음에도 강남과 그 밖의 땅값이 비싼 지역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며 “서울 부동산은 물량은 적지만 일단 사두면 임대 수익률과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급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일 페리에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A) 학술국장은 “한국 정부의 4번에 걸친 재정 부양책과 기록적인 저금리로 서울 아파트는 수익률이 높은 안전한 투자처가 됐다”며 “서울은 한국의 경제 및 문화 허브로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절반이 거주하고 있어 주택 수요가 지속적이다”고 진단했다.
“한국땅에서 중국 집주인 웬말이냐” 국민 절규에도 귀 닫은 정부·여당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잠식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외국인은 해외에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더라도 한국에 한 채의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은 한 채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금, 대출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다. 심지어 죄인 취급 받기도 한다. 사실상 중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고 애꿎은 국민만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론 일각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생겨나면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난 8월 국민주권행동, 6․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며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는 외국인 우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이미 외국인 취득세율을 높이는 규제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지만 키를 쥔 정부·여당은 요지부동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비율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실거주가 아닌 부분 등 어려 문제들에 대해 (정책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후 실질적 대책마련은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여권에서는 친중 발언들이 쏟아졌다. 민주당 총선 3호 인재로 영입된 김병주 의원은 8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주최한 부부동반 만찬에서 한미동맹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외쳐 물의를 빚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6․25 추모 발언에 대한 중국 비난이 터지자 “민족적 자부심을 건드리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다”며 국민 정서와 반대로 중국을 우회적으로 옹호해 물의를 빚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베이징대 강연에서 한국을 ‘작은 나라’로 지칭하면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대국이다”고 평가한 뒤 중국몽 동참을 선언한 바 있다. 중국몽은 미국 주도 세계질서를 중국 주도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친중국 행보와 자국민 홀대 논란 등으로 인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규탄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도의 규제만 있다”며 “해외 규제사례를 조사해 필요하다면 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대해 강한 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는 빈 택지나 단독주택 등을 구입할 시 정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한편 주거용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를 20％ 추가로 부과한다. 뉴질랜드는 비거주 외국인의 신축주택 외 주택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는 외국인이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이 임대 또는 점유되지 않으면 공실요금을 부과한다.
학계에서도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외국인의 시장 교란)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그 나라에서의 규제와 우리나라에서의 규제를 상호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외국인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샀을 때는 빈 집세를 물린다거나 취득세를 많이 매기는 방법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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