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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 선정이 합리적이지 않아 구멍뚫린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원 대상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증액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분석’을 통해 노점상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점상 등 지원의 경우 이번 추경에서 가장 논란되고 있는 부분이다.
추경안 분석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에게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최고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로점용허가나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전국 약 4만개 노점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중기부의 노점상 개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노점상 4만개를 산출하면서 전통시장 내 노점상과 밖 노점상을 구분해 각각 1만7000여개, 2만8000여개로 추산했다.
그런데 전통시장 내 노점상의 경우 2018년 충남 지역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전통시장 밖 노점상 개수는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숫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즉 일부 지자체 통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지자체별로 전통시장 내외 노점 수 분포와 이중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비중의 상이함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추계 과정에서 2018년도 자료와 노점 수가 아닌 소상공인 사업체 수 등을 수치로 활용하는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예산의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노점상의 경우 활용가능성이 낮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점상 지원 이외에도 농어업 분야 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추경 편성 당시 농어업 분야가 소외되자 관련 단체가 크게 반발했고 이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해당 분야 지원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야당 역시 농어업 분야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추경안을 상정하고 16일 예산소위에서 논의한 뒤 17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추경안이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야가 증액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최대 1조원까지 증액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추경안이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혁신을 이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당의 최우선 과제다”며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계층은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추경의 생명은 적시성이다”며 “대상 계층의 절박함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심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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