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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글로벌 강대국을 향한 여정을 지속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위축돼 있는 외부요인과 더불어 각종 규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내부요인이 우리나라의 강대국 도약에 발목을 잡고 있다.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는 555호 발행을 변곡점 삼아 ‘함께 내일 연대(이하·함께련)’와 함께 국운 재건 비전으로 ‘5-555 프로젝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5-555 프로젝트’는 5년 내 5위 경제대국(수출·GDP), 5위 군사강국, 5위 선진국(G5) 등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5-555 프로젝트’가 설정한 목표에 대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우리나라가 경제·수출·군사력 강대국이 될 저력을 갖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비전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민적 노력과 국가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555 비전 현실화 첫 걸음은 반기업·친노동 정책 전환과 무역장벽 해소”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수출 5위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장 동력을 잠식한 문재인정부의 반기업·친노동 정책이 조속히 수정돼지 않으면 달성 시기가 현져히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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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과 기업의 경쟁력 등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5년 안에 수출·국내총생산(GDP) 글로벌 5위, 아니 그 이상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가 등장한 이후 경제성장률이 2%로 하락했다. 5년 안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기업·친노동 등 큰 정부를 추구하는 정책 기조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특히 경제·수출 성장을 위해 투자혁신성장전략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수출 성장은 결국 기업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며 “투자·생산성·노동 증가 등 경제성장 요소를 잘 인식해야 한다. 투자가 선행되면 혁신이 발생한다. 노동성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생산성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 혁신 규제 장벽을 낮추는 등의 정책적 노력도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장은 GDP 성장을 위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지난 2019년 해외로 나간 기업이 3500여개에 이른다. 이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600억 달러(약 70조)에 육박한다. 기업이 1년간 시설·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의 절반가량 되는 액수다”며 “일본, 미국의 경우 자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이 매년 600개씩 된다. 우리나라는 4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규제를 푼다면 리쇼어링 기업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GDP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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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
아울러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무역장벽 해소 노력도 주문했다. 오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돼 있다. 반면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우방국인 미국이 CPTPP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CPTPP의 가입은 수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조언했다.
“수출강국 위상 재건 위해 미국 등 우방국 중심으로 한 무역체계 구축 집중해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오 원장과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 및 수출 성장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 52시간 등 친노동 정책과 기업 규제 등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경제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의 선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큰 기업들은 경영제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작은 기업들은 큰 시장으로 가기 위한 자금 조달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며 “투자자들의 폭도 넓어졌기 때문에 안정된 자금시장의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직된 노사관계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본다. 고부가가치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좋은 인재가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의 유연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그는 “G5 진입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 드론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는 보여주기에 급급해 해당 분야의 기술 수입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결국 미래먹거리 산업 생태계 조성만 지연시킬 뿐이다.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수출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주문했다. 양 교수는 “다자간 무역협의체가 나오고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우방국을 등에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우리를 밀어주는 상황도 아니다. 고립된 상황 속에서 기업들만 고군분투 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중갈등이 장기화되고 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야 한다”며 “미국 등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래무기 의존한 안일한 대처 경계해야…국방력 성장 위해서는 핵이 필수”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군사강국으로 도약하는 첫 걸음으로 첨단무기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현재 재래식 무기에 초점을 둔 지금의 군사력 순위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간 예산만 낭비한 채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 효과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 조사의 경우 재래식 군사력 및 경제능력이 주요 지표다”며 “핵무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래식 군사력은 큰 의미가 없다. 경제능력은 장기전에서 중요한데 현대 전쟁은 장기화 전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국방예산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국방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국방예산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전략자산 무기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부가 경함모를 만들자고 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영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며 “다수의 디젤 잠수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핵무기 도입을 추진해야 국방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핵무기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가 직접 만들지 못한다면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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