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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군 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2059억원을 투입하고 실용화 선도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방위사업청(방사청) 등 14개 부처는 18일 열린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군 기술 협력 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부터 진행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 사업이다. 국방 분야 무기 체계 성능 향상뿐 아니라 민간 분야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예산이 2000억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신규 과제 41개)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사업에 32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의 알키미스트, 방사청의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기존 사업 성과물을 활용한 대규모 기술 융합형 과제 발굴에 나선다. 우수 과제들은 군 시험 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후속 지원도 이뤄진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부처 간 공동 연구 개발도 추진된다. 대표 과제에는 인공위성 핵심 부품의 선진화를 위한 '위성용 친환경 단일 추진제 추력기(1N급)' 개발이 꼽힌다.
신속 과제 기획 제도(패스트트랙)에는 226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이 제도를 통해 무인기용 엔진 핵심 부품 국산화, 유도 무기 송신기 부품 성능 개선 등 2개 과제에 40억원이 투입됐다.
‘국방 기술 이전 상용화 지원 사업’(가칭)에도 8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된 이 제도는 국방 기술을 민간에 이전한 이후에 실용화·상용화 기술 개발 등 총 2단계의 후속 연구 개발(R&BD) 과정을 돕는다.
민군 기술 협력 신규 과제에 기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주관 기관 선정 평가에서 우대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또 국방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기술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기술 플랫폼과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방사청, 과기부 등 관계 부처는 이달 말부터 ‘민군 기술 협력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 선정에 착수한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범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의 국내외 시장 선점 기회를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무기 체계·핵심 부품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초 원천 및 정보통신기술(ICT) 연구 개발을 중점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대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방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해 상용화까지 지원함으로서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다”고 언급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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