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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서울시민에게 10만원의 위로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은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비상시국연대)는 박 후보를 22일 대검찰청(대검)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박 후보는 안국빌딩 선거캠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서울시장 1호 결재로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할 것이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한변과 비상시국연대는 “박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 봤을 때 박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재정 동원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이다. 근본 원인에 대한 반성을 외면한 채 급조된 선거용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려는 박 후보의 얕은 수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위헌과 위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 신종 매표행위로 보선을 혼탁하게 만든 박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 이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박 후보의 공약이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규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편적 재난위로금과 KS 서울 디지털 화폐 등으로 포장했지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선거 전에 이런 공약을 통해 박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유권자들이 1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는 사실상 매표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약을 빙자한 유사 답례 행위와 유사 매표 행위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부터 시군구 의원 선거까지 당선 후 유권자들에게 일괄 현금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할 것이다”며 “선관위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검찰 고발 여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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