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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기업이 규제 장벽을 뛰어넘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KIAT, KEIT, 전자기술연, 자동차연, 로봇산업진흥원, 전자진흥회, 드론협회, 항공우주협회, 로봇협회, 스타트업 포럼 등과 ‘규제 샌드박스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 R&D 과제의 상용화 단계에서 예상되는 규제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드론·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기관별 규제 샌드박스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KETI·KIAT는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진행 중인 R&D에 대해 종료 전 규제 유무를 검토한 후 규제가 있을 시 샌드박스 신청으로 연계해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업종별 협·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산업 기업의 규제 애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규제 샌드박스로 연계하기로 했다.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기업이 규제 장벽을 뛰어넘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므로 만족도가 크다”며 “기업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신산업 규제발굴과 제도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협·단체에서 각종 지원사업도 발굴해주길 부탁드리며 산업부도 향후 벤처 지원사업·혁신조달 등과 연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향후 R&D 수행기관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각 지역 테크노 파크와 협력해 지방소재 기업의 규제 애로를 파악하는 등 신산업 규제 애로 해소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양준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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