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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가상자산 거래업이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과 법정통화를 교환하려는 사업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 실명계좌나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 행위준칙도 마련해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들의 투자판단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들은 온라인시스템에 게시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가 맡긴 예탁금을 분리보관해 이용자들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가장매매·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거래소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이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한 가상자산업협회(가상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원 간 자율규제기관인 가상협회는 법령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며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위법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즉시 보고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감독 또한 받아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가상자산을 상장할 경우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토록 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가 드러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도 규정했다.
이 밖에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도 부여했다.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해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데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 있지 않아 ‘김치프리미엄(한국의 가상화폐 가격이 외국보다 비싼 현상)’과 같은 과열양상과 이용자 피해를 막을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의 1일 거래액이 코스피 1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위 인가와 지갑을 서비스하는 업자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고 이를 어길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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