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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 금융서비스 발굴을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장벽 허물기에 나선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춘 AI 전문 심사 역량 강화와 중소 핀테크 기업을 위한 전방위 재정·컨설팅 지원 연계가 이번 차수의 핵심이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제25조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을 위탁받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18년 5월 첫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37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가 지정돼 금융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왔다. 금융위는 원활한 제도 운용과 전문성 있는 심사 진행을 위해 금융, 법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개편을 통헤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과 디지털 기반 금융서비스의 확산 흐름에 발맞춰,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심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새롭게 꾸려진 심사위원회는 신청된 서비스에 대해 △국내 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 △소비자 보호 방안 등 6가지 핵심 요건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효용성과 잠재 리스크를 종합 검증하게 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시작 단계의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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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법률, 특허, 회계, 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3인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분야별 전문 컨설팅뿐 아니라 지정대리인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상호 매칭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지정대리인 신청 이후에는 ‘심사위원회 심사 → 지정 여부 결정 →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 시범운영’의 단계로 절차가 진행된다.
금융회사와 업무 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주어진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안정적인 실증 테스트 진행을 위해 해당 기업에 연간 최대 1억2000만 원 규모의 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는 내년인 3월 이후부터다.
이번 제13차 지정대리인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필수 서류를 갖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심사 단계와 진행 일정도 실시간으로 조율·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접수 마감 시한 직전에는 이용자 폭주 등으로 인해 시스템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면 추가 접수가 절대 불가능하므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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