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7개 정책 개선 방안을 담은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경제회복세를 견고히 하고 일자리·소득회복 등 민생경제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선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고시 사업 활성화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 기준 마련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올해 일몰 종료되는 세제지원(부가세 영세율·취득세 감면) 연장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업체들이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는 적격성 조사 지연 문제의 해소를 위해 조사기관 추가 및 평가기관과 사업자의 의사소통 기회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협회는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 개선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이 필요하며,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 △기제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재정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 활용은 필수다”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