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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량은 사고발생을 예상하면 운전자를 보호할까 주위 차량이나 보행자를 보호할까. 그에 따른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까. 보험은 운전자가 들어야 할까 차량 제조사가 들어야 할까.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 15일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위험의 배분’을 주제로 발표한 석승훈 서울대 교수는 “자동차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발전에 따라 자동차 사고책임이 운전자 책임에서 제조사 책임으로 이전될 것이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이 제조사 배상책임보험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자율차량 제조사가 보험사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스스로 보험사 역할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석 교수는 “결과적으로 운전자에게 품질보증 형태로 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며 “운전자는 제조사로부터 품질보증을 구매하는 형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경수 서울대 교수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모빌리티 개발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며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는 사고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모빌리티 시대 보험제도의 과제’를 주제로 삼은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로 인공지능(AI),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를 꼽았다.
황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사고의 책임법제와 보상제도는 AI 판단의 적절성이나 네트워크 장애 등을 고려해 위험 평가와 인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사고책임 판단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의 입법 동향에 대해 그는 “최근 독일 연방상원을 통과한 독일 도로교통법(자율주행 3∼5단계)과 프랑스 민법은 보유자 책임은 운전 여부와 무관하다”고 소개했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자율자동차와 보험 가치사슬 변화’라는 주제로 “모빌리티 기술 발전과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모빌리티 보험 가치사슬(value chain)을 변화시킨다”면서 “차량 제조업자가 차량 공유플랫폼, 충전 네트워크, 차량 리스 등 서비스 제공 영역으로까지 역할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빅블러는 빠른 변화로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전기차 제조사로서 직접 보험도 판매하고 충전 네트워크도 구축하는 테슬라가 대표적 사례다.
[김학형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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