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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채 당 평균 5억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은 채당 평균 5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세종시 특공아파트 2만6000가구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종시 집값 상승으로 특공아파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 간 분양가 대비 8000만원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기존 상승액의 5.5배 달하는4.4억원이 올랐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종시에서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은 2만5852명이다. 2010년 당시 33평 기준 한 채당 분양가 3억1000만원이었던 아파트 집값이 8억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시세차액은 채당 5억1000만원으로 세대 전체를 합산하면 13조2000억원이 공무원들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 등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경우도 있다.
세부적으로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11년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는 2.7억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8.8억원으로 6.1억원, 분양가 대비 230%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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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2014년 분양된 새뜸마을14단지이다. 한 채 평균 분양가는 3.9억이지만 시세는 14.3억으로 무려 10.4억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이외 새뜸마을11단지, 도램마을14단지, 새샘7단지, 새뜸마을6단지 등 상위5위는 평균 채당 8.9억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한 정부의 설익은 개발정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내걸었다.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7월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8월 여당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출범했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이후 116%, 한 채당 3억원이 올랐고, 정부와 여당이 공세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2020년 이후 2억7000만원이 올랐다. 특공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이 세종시 이전계획이 발표된 2020년 이후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2020년 신년 초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 상승 1위 세종시에서 무주택자들이153대1의 청약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수조 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특공 특혜는 정부 투기조장책이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특공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들의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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