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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이 정착된 현대에 와서도 국방이라는 전통적 안보(conventional security)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1차적 수단은 국가의 외교력에서 나오지만 이를 뒷받침하거나 외교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군사력을 이용한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냉엄한 현실 속의 세계에서는 단순히 말뿐이 아닌 실질적 군사력이 뒷받침될 경우에만 비로서 국가 시스템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라는 말이나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듯이 말이다.
우리의 국방정책과 관련해 대내적인 분야에 있어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핵심적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국방개혁 2.0’이 과연 정당한가이다.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진행되었던 국방개혁의 후속으로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국방개혁 2.0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 정책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현실적으로 유사시 적국(敵國)은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대를 상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였지만 국방개혁 2.0의 목적은 결국 ‘한·미동맹 와해와 지상군 병력 대폭 감축’에 있으며 더욱이 전투수행 경험이 ‘전무(全無)’한 한국군 지휘부가 미군을 통제하며 전장(戰場)을 관리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다음으로 대외적 분야에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한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각국은 중국과의 영해 분쟁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모순과 피해를 많은 국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물리적 해상 영향력 확장을 용납할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중국 영토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이 아닌 대만으로 밀려난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가 정통성을 가진 세력이다. 미국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미 대만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하고 있다.
사실상 국제관계 측면에서 북한 문제는 하위의 개념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지원해 주는 나라는 ‘북한과의 무기거래 커넥션’을 가진 ‘중국과 이란’ 두 나라뿐이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북핵 문제 또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통제할 범위의 영역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전까지는 북한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하기에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디지털화되어가는 시대에 발맞춰 군사적·비군사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시설 구축이다. 현재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있으나 그 역량은 제한되며 관련 법 체계 정비 미흡으로 국가정보원 사이버 부서와의 업무 영역에 있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급 사이버전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 ‘국가사이버안보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혼합 구성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융합하고 시너지를 극대화 시키는 정책을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필자 약력]
-KAIST 총동문회 이사
-국제거래조정연구원 원장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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